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2. 13. 선고 2014추644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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